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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정부가 10년 장기 평균 운용수익률 연 2%대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 즉 은행 예·적금과 같은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극히 저조한 데다 이재명 정부가 자본 시장 육성을 위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증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고용노동부 등 퇴직연금 유관부처는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을 검토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폴트 옵션에 포함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를 줄이거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연계채권(ELB) 비중을 높인다고 수익률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며 “애초 기대보다 디폴트 옵션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유관부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4가지 투자유형(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에 관계없이 디폴트 옵션에서 원리금 보장형 비율이 높은 편이다”며 “수익률이 높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 같은 논의에 나선 것은 현재 432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 대부분(82.6%)이 원리금 보장형에 쏠려 있어서다.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은 지난해 기준 3.67%로 증권·회사채 등 실적 배당형 상품 수익률(9.9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5년 수익률로 넓혀봐도 원리금 보장형(2.49%)이 실적 배당형(4.77%)의 절반 수준이다. 은행권이 운용하는 원리금 보장형 포트폴리오에 은행 예·적금 비중이 49.3%, 보험업권이 운용하는 원리금 보장형에 금리확정형 보험 비중이 69.7%를 차지하고 있다.퇴직연금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원리금 보장형 상품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신안군 제공 2023년 영국에선 해상풍력 전기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다. 고정식 해상풍력은 메가와트시(㎿h)당 44파운드에서 73파운드로, 부유식은 116파운드에서 176파운드로 올랐다. 그해 9월 경매에 어떤 발전사도 전기를 팔려고 내놓지 않아, 영국 정부가 가격을 억지로 올려준 결과다. 당시 발전사들은 ‘물가와 이자율이 올라 풍력발전소 건설 비용이 급등했는데도 전기의 시장 가격이 너무 낮다’며 이런 일을 벌였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4개의 풍력발전 단지를 보유하고 전체 전력 생산량의 30%를 풍력에 의존하는 영국이지만,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풍력발전소는 거의 없다. 민간 회사들에 끌려가는 구조다.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는데, 이를 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필수재인 에너지는 전통적인 ‘국가사업’이었다. 민간에 맡기면 가격이 치솟고 생산-소비가 불일치해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때문에 석탄이나 핵발전(원전)처럼 재생에너지도 민간에 맡기기보단 공공이 맡아서 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특히나 규모가 큰 해상풍력을, 곧 석탄발전을 멈춰야 하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에 맡기자는 식이다.실제 유럽연합 국가들은 자국 공기업을 키워 세계 풍력발전 시장을 공략해왔다. 외르스테드는 덴마크 정부가 50.1%, 에퀴노르는 노르웨이 정부가 67%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바텐팔도 스웨덴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국영기업이다. 영국 해상풍력의 절반 남짓이 이들 외국 공기업 소유다.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국내도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자의 90% 이상이 외국 자본과 국내 민간 대기업”이라며 “이렇게 민간이 주도하게 두면, 재생에너지 생산이 ‘민간 과점’화 되어 막대한 보조금을 들이면서도 국가의 에너지 통제력이 약해지는 결과가 야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공공재생에너지’ 논의가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는 “공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