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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원 모 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원 모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2025.6.2/사진=뉴스1(허경 기자) 승객 수백명이 타고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체포되면서 그가 향후 어느 정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5호선 방화 사건 피의자는 현행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중 요소 등을 고려하면 법정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형법 제164조 1항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2항은 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5호선 사건은 20여명이 연기 흡입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범은 사상자 300여명에 이르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4년 5월 서울지하철 3호선 도곡역 열차 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의 경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도곡역 방화 사건 당시에는 승객 37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상자가 1명 나왔다. 이와 관련, 이경렬 법무법인 고운 부대표 변호사는 "지하철 방화로 인해 20여명이 상해를 입은 경우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며 "추가로 발생한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 2014년 서울지하철 3호선 방화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해 5년 실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피의자가 인화물질과 점화기 등 방화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성이 입증된다면 형이 가중될 것"이라며 "2014년 서울지하철 3호선 방화보다 피해 규모가 큰 것에 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각 국가별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무효라는 최근 미국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데는 좌우를 망라한 유명 법률가와 전직 관료들의 참여가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보수주의자들이 참여한 분노의 서면이 트럼프의 관세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앞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D.C.) 연방항소법원은 1심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날 이와 별도의 사건에서 1심을 맡은 워싱턴디시(D.C.) 연방지방법원은 관세 부과를 금지하고, 판결 효력을 14일간 유예한 바 있다.지난 4월 1심 법원인 연방국제통상법원에는 14명의 법률가와 전·현직 관료들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원고 쪽 서면이 제출된 바 있다. 1심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이 서면의 주장대로 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했고, 또 다른 사건의 1심인 워싱턴디시(D.C.) 연방지방법원 판사도 이 서면을 8차례나 인용했다.일야 소민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서면은 그동안 내가 거의 본적 없는 방식으로 정치적 성향을 가로질러서 유명 헌법학자들을 단결시켰다”고 말했다. “리처드 앱스타인, 스티브 칼라브레시, 해럴드 고의 이름을 하나의 서면에서 보게 되리라고 상상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다 같이 모여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가 그들을 한 데 모이게 했다.”서면에 참여한 리처드 앱스타인 뉴욕대 법대 교수는 영향력이 막강한 자유주의 법학자다. 한국계 미국인인 해럴드 고(고홍주) 예일대 법대 교수는 인권 전문가로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부 법률 고문을 역임한 진보적 법률가다.보수 진영 인물들의 면면은 더욱 화려하다. 스티브 칼라브레시 연방주의협회 공동회장은 로널드 레이건과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학자다. 서면에 참여한 조지 앨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