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도착한 아이티 난민 가족들 (에버레트<미국 매사추세츠주>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년 7월 10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에버레트의 한 호텔에 마련된 임시숙소에 도착한 아이티 난민들. (REUTERS/Brian Snyder/File Photo) 2025.7.2.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임시체류자격을 조기에 박탈당할 위기에 몰렸던 아이티인 50만여명이 연방법원 판사의 가처분 결정으로 일단 급박한 위기에서 벗어났다.AP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동부연방지법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아이티인들에게 부여된 임시보호지위(TPS)의 만료일을 예정보다 앞당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켰다.이에 앞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티인들의 TPS 만료 시한을 2026년 2월 3일 이후로 정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DHS)는 이 시한을 단축해 올해 9월 2일까지 이들이 출국토록 할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코건 판사는 "정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익을 부여하면, 수혜자는 적어도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서비스노동조합 지부장은 이번 연방법원 결정이 "중요한 단계"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서 우리 노조원들과 모든 이민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일터에서, 법원에서 계속 투쟁할 것이며, 우리가 투쟁하면 이긴다"고 말했다.DHS는 사건 심리 과정에서 TPS가 임시 프로그램이므로 언제든지 중단될 가능성을 수혜자들이 예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solatido@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지난 1일 오전 찾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헤럴드DB] “강남이랑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잡으려다 오히려 노도강이 죽게 생겼어요. 지난주 대출 규제가 나온 직후 상계주공6단지 23평 거래 두 건이 무산됐어요. 매도자도 매수자도 ‘대출 규제 때문에 부담된다’며 거래를 취소하더라고요.”(서울 노원구 A공인중개사 대표)지난 1일 오전 찾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상계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들은 한적한 모습이었다. 정부가 지난 27일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일대엔 오히려 찬 바람만 불었다.이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들은 정부가 서민층이 주로 활용하는 정책자금 대출 한도까지 줄이면서 매수 문의가 급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2억으로 축소됐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도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 최초 특례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4억원에서 3억2000만원 줄었다.상계동 A공인중개사 대표는 “노도강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려면 서민층이 매수에 나서야 하는데, 주머니에 가처분소득이 없어 오히려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며 “정부가 생애 최초 특례, 신혼 대출, 디딤돌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한도까지 규제하니 오히려 거래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은 상급지만 찾고 노도강 집을 샀다가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 지역은 평균 시세가 6억원에서 8억원 사이 분포돼있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규제를 적용해도 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노도강·금관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 금액은 ▷노원 6억1892만원 ▷도봉 5억3439만원 ▷강북 6억2741만원 ▷금천 6억4538만원 ▷관악 7억8911만원 ▷구로 7억1122만원 등으로 집계됐다.그러나 노원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들은 “기대와 달리 매수 문의가 끊겼다”고 강조했다. 상계동 B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노도강 매수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주말 내내 한적했다”며 “과거 2020년엔 ‘갭투자’로 노도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