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17년 이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 이하로 하락하면서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36년부터는 대규모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뉴스 2017년 이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 이하로 하락하면서 이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36년부터는 대규모 신입생 미충원 사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5일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교육 위기, 미래 대학교육 시스템 전환 필요성 검토'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대학 입학정원을 유지하고 2017년 이후 연도별 출생아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신입생 충원율은 2036년 80.8%, 2040년 58.8%, 2043년 53.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또한, 대학 입학정원과 대학진학률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2040년에 모집정원 대비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82.3%, 수도권 전문대학은 67.2%, 비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은 52.5%, 수도권 4년제 일반대학은 42.8%의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즉, 향후 10~15년 내 많은 대학들이 학생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특히 비수도권 사립 대학 및 전문대학은 존립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현 대학교육 시스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대학의 교육수요자에 대한 관점을 학령기 학생에서 성인학습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지역 대학 및 전문대학은 인구구조 변화로 성인인구 비중의 증가와 경제활동 참여인구의 고령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 증가 및 평생교육 요구의 다양화 등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사회 및 산업체 구성원 대상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구체적으로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생활 여건을 고려한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육과정 설계·운영, ▲다양한 유형의 성인학습자를 고려한 학사제도 전반의 유연화 강화, ▲성인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한 다양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 자율권 부여·강화 등이다.이와 함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평생직업교육 전달체계 효율화 및 정책 거버넌스 재설계의 필요성도 덧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인구구조변화 대응 정책 지원에 대한 포럼을 16일 개최했다.이날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인구전문가들이 참석해 초저출생·초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 교수는 "앞으로 5년간 연간 60만명이 태어난 에코붐세대(91~95년생)의 결혼·출산이 최고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기회"라며 "사회경제체계를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도 더 보급하는 등의 '정책적 기반 마련'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비혼가구, 한부모 가정,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포용적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의 수용은 국가적 추세"라며 "지금까지 혼인 중심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은 한계가 있다. 가족 구성의 다양화를 인정하고 혼인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의 정책 지원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이우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은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족을 구성하고 균형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며 "한국형 공동체 회복을 통해 공동체와 지역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 돌봄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돌봄 통합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그는 "2050년까지 고령화율은 40.1%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지방을 더욱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적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양금희 경북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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