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 > 1 : 1 문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밑그림을 새로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에도 대비해야 하는 관가에선 긴장감이 감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탄핵까지. 잇단 리더십 부재 속에 ‘개점 휴업’ 상태였던 정부 부처들이 분주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정책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흔적 지우기에 치중할 게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과 실용성에 방점을 둔 개편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5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노동 공약 및 정책을 열공 중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하거나 추진하지 않은 친노동 공약이 많은 만큼 새 정부의 노동 정책도 대대적인 진로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주4.5일제를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주4일제까지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했던 근로시간 유연화와는 정반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경영계가 우려하는 생산성 감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도 숙제다. 고용부는 이전까지 ‘노사 갈등을 부추긴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장을 급선회하는 게 민망하지만 지금부터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부작용 없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기획재정부는 경제 정책 방향 전면 수정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행정명령으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추경 편성부터 논의했다. 재정 정책 방향도 윤석열 정부가 집착한 건전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세제 개편안은 ‘부자 감세’로 해석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턴할 것으로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이 급락할 때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정부에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개정이 번번이 가로막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차관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면 개정안이 본격 재추진될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었으니 거부권 행사 5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귀포(제주)=박지영 기자】 "기후위기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면, 홍수나 산불 같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결국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5일 제주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자간담회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잉거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이같이 촉구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협약을 재탈퇴한 것과 관련해 "기후변화는 실존하는 문제이며, '과학'과는 논쟁이 불가하다"며 "정치계도 자연재해 발생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기에 넷제로 달성을 위한 결정은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녹색전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빠르게 전환한 국가"라며 "기술이나 교육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한국의 기후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녹색전환은 결국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새롭게 취임한 한국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는데, 그러한 인식을 보여줘서 정말 기뻤다"고 전했다. 오는 9월, 각국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다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그는 "파리협약은 성과를 내기까지 21년이 걸렸다. 합의가 안 된 것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면서 "8월에는 많은 장관들이 참석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개막해 제주도와 서울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세계 환경의 날' 행사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이 특정 국가만의 몫이 아닌 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