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 > 1 : 1 문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AP 뉴시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각국 반도체 업체에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 등을 두고 일부 기업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협상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간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대(對)미국 투자에 주력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약정한 보조금이 미국 현지 설비 투자금의 10~2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투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러트닉 “미국에 대한 투자와 생산 확실할 때만 자금 지원”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원에 출석해 반도체법의 계약 조건을 충족한 각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을 질문받고 “다수의 계약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이) 너무 관대해 보인다”고 답했다.그는 각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생산 확대가 “확실히 이뤄질 때만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는 미국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재협상이 미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기업들과) 재협상 중인가’라면,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면서 “미국 납세자에게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를 거론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외국 기업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TSMC가 미국에 60억 달러(약 8조1600억 원)를 투자하면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6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1650억 달러(약 224조4000억 원)의 투자를 약속받는 쪽으로 계약을 수정했다고 했다는 것이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올 3월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6조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의 일환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다.러트닉 장관은 앞서 올 1월 장관 인준 청문회 때도 ‘반도체법 등에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론 내렸다.5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의혹과 관련해 사전수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불송치할 예정이다.김 지사는 2023년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청주 소재 A 사로부터 30억 원을 빌려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A 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B 씨가 충북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업체 C 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김 지사는 "A 사 업체의 소유주가 B 씨인 줄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시민단체는 금전 거래의 성격을 밝혀달라며 사전수뢰·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그러나 경찰은 1년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김 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우선 경찰은 김 지사가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그 뒤로는 시중은행 수준의 이자(4.2%)를 꾸준히 납부한 점 등에 미뤄 금전 거래를 통해 취한 이득이 없다고 봤다. A 사 역시 충북도 또는 도 산하기관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내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돈을 빌려주기 위한 규정상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파악했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B 씨가 두 업체를 모두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돈을 빌려준 것은 B 씨가 아니라 A 사였으므로 C 사와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봤다.만약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금전 거래가 이뤄질 당시 C 사가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였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 사는 2021년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하다 김 지사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사업을 철회했다.경찰은 직무관련성 성립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질의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살펴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불송치 할 예정"이라고 했다.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