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싱크탱크 윤곽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 > 1 : 1 문의

이재명 부동산 싱크탱크 윤곽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 이재명 부동산 싱크탱크 윤곽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에변창흠 전 국토 장관 등 포진기본주택 다시 도입할지 주목공급확대 위해 규제 완화할듯 [사진 = 연합뉴스]6월 3일 조기 대선이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관련 참모 그룹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이들의 대략적인 윤곽은 민주당의 정책 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부동산 정책 자문진(외부위원)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어 앞으로도 이들이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정책 싱크탱크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13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에는 10여 명이 포진해 있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필두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한문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여했다.이들 중 일부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캠프에 참여해 부동산 공약을 주도했다. 임재만 교수와 남기업 소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이러한 이유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일정 부분 계승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당시 이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였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는데, 분양형 기본주택의 특징은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고가 및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담시킨 후,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정책을 뜻한다. 이 대표는 최근 국토보유세에 대해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국토보유세는 대대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일정 수준 강화하는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변창흠 전 장관을 비롯해 임 교수, 남 소장 등이 대표적인 ‘헨리 조이재명 부동산 싱크탱크 윤곽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에변창흠 전 국토 장관 등 포진기본주택 다시 도입할지 주목공급확대 위해 규제 완화할듯 [사진 = 연합뉴스]6월 3일 조기 대선이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관련 참모 그룹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이들의 대략적인 윤곽은 민주당의 정책 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부동산 정책 자문진(외부위원)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어 앞으로도 이들이 ‘이재명 캠프’의 부동산 정책 싱크탱크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13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에는 10여 명이 포진해 있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필두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한문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여했다.이들 중 일부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캠프에 참여해 부동산 공약을 주도했다. 임재만 교수와 남기업 소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이러한 이유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일정 부분 계승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당시 이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은 ‘기본주택’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였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이다. 크게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뉘는데, 분양형 기본주택의 특징은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고가 및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담시킨 후,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정책을 뜻한다. 이 대표는 최근 국토보유세에 대해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국토보유세는 대대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하지만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일정 수준 강화하는 정책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변창흠 전 장관을 비롯해 임 교수, 남 소장 등이 대표적인 ‘헨리 조지 학파’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9~1897년)는 토지 공공성을 중시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고밀 개발’과 ‘적극적인 공공 참여’가 특징이 이재명 부동산 싱크탱크 윤곽민생연석회의 부동산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