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말뿐인 부동산 정책李, 4기 신도시·공공임대 > 1 : 1 문의

<5> 말뿐인 부동산 정책李, 4기 신도시·공공임대 확대金, 결혼·출산 혜택 청년주택 등공공주택 공급 한목소리 내면서시점·물량·방식 등은 제시 안해"시장 불확실성 키워" 지적 쏟아져LH 재정 압박···부실화 가속 우려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정확한 공급 물량 등은 내놓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2월 서울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기류가 여전한 만큼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택 공급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아 주택 매입 시점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에 방점을 두면서 공공주택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핵심 방안으로 내세웠다. 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올 4월 “임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4기 스마트 신도시에 대한 구상 또한 내놓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페이스북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3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 5년간 250만 가구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 3년 등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3·3·3 청년 주택 공급’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청년, 신혼부부,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 가구 공급하고 1인 가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5> 말뿐인 부동산 정책李, 4기 신도시·공공임대 확대金, 결혼·출산 혜택 청년주택 등공공주택 공급 한목소리 내면서시점·물량·방식 등은 제시 안해"시장 불확실성 키워" 지적 쏟아져LH 재정 압박···부실화 가속 우려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정확한 공급 물량 등은 내놓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2월 서울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기류가 여전한 만큼 시장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향후 주택 공급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아 주택 매입 시점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요 후보들이 공공주택 확대에 방점을 두면서 공공주택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핵심 방안으로 내세웠다. 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올 4월 “임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8%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4기 스마트 신도시에 대한 구상 또한 내놓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말 페이스북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 당시 31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공급이 되려면 5년간 250만 가구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아이를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때 3년 등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